제79화 · 청부살인
윤길자 여대생 청부살인
- 기일
- 3/6
- 유형
- 청부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2004.5.27 선고 (2004도1555),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2년 3월 6일, 21세 여대생이 살해됐다. 영남제분가(家)와 관련된 인물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교사범 윤 모 씨, 중간교사 윤 모 씨, 실행범 김 모 씨 등 3명은 살인을 교사·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4년 5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004도1555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세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판결번호가 확인된 대법원 판례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 2004.5.27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4도1555)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대법원 판례(2004도1555)로 확정 사실이 확인된 청부살인 사건이다. 교사·실행의 분업 구조가 판결로 확정된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