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화 · 방화치사·중상해 등

엄인숙 보험 연쇄 사건

기일

4/17

유형

방화치사·중상해 등

확정 판결

2006년 12월 대법원 확정, 무기징역 (살인죄 없이 방화치사·중상해 등)

사건 개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직 보험설계사 엄인숙은 가족과 지인 10명을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을 이어 갔다. 판결이 인정한 피해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가사도우미의 남편 등 3명이 숨졌고, 어머니와 오빠 등 7명이 실명과 화상 등 중상해를 입었다. 편취한 보험금 등은 약 5억 9,600만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10개 항목, 24개 행위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적용된 죄명에 살인죄는 없었다. 두 남편의 사망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와 사기 등으로 다뤄졌고, 가사도우미 남편의 사망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인정됐다. 주요 죄명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과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 강도, 사기, 절도 등이다.

1심은 2005년 10월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은 '사형 선고가 불가피함은 인정'하면서도 20대 후반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교화의 여지 등을 들어 극형만은 면하게 했다. 2심은 2006년 7월 27일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2006년 1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확정 시점은 월 단위까지만 확인돼 그렇게 표기한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엄인숙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이 사건은 2024년 MBC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 등에서 다시 다뤄지며 재조명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보험 제도를 악용한 연쇄 범죄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례적인 사건이다. 사망 결과에 대한 법적 평가가 상해·방화치사로 나뉜 경과는 '보험 살인'이라는 통칭과 실제 확정 죄명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다.

출처

• 나무위키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 1심 판결문 발췌·전 경과 정리 (2차 자료)
• 아톰티비 (스포AI) — MBC 「그녀가 죽였다」 최종회 '눈동자 살인, 엄인숙' 방송 소개 기사
• SLR클럽 — MBC 「그녀가 죽였다」 예고 — 엄인숙 얼굴 공개 보도 전재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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