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양형 통계
아카이브에 등록된 86건의 확정 판결을 집계한 참고용 통계입니다.
기자·연구자·학생의 인용을 환영합니다. 출처 표기: 「그 사건, 그 후」(https://afterverdict.app/stats/)
최종 형량 분포
집계 대상: 전체 86건 중 84건 (확정 형량 문구에서 형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만)
| 사형 | 11건 | |
|---|---|---|
| 무기징역 | 36건 | |
| 5년 이하 | 0건 | |
| 5~10년 | 5건 | |
| 10~20년 | 15건 | |
| 20~30년 | 13건 | |
| 30년+ | 4건 |
기타/미분류 2건 — 확정 문구에서 형량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확정일·사건번호만 기재된 판례 인용 등)
죄명별 건수
집계 대상: 전체 86건 중 86건 (전수)
| 살인 | 27건 | |
|---|---|---|
| 스토킹 살인 | 6건 | |
| 청부살인 | 6건 | |
| 방화·살인 | 5건 | |
| 존속살해 | 5건 | |
| 보험 살인 | 4건 | |
| 살인·사체유기 | 3건 | |
| 연쇄살인 | 3건 | |
| 강도살인 | 2건 | |
| 교제 살인 | 2건 | |
| 살인·시신훼손 | 2건 | |
| 살인미수 등 | 2건 | |
| 총기 살인 | 2건 | |
| 흉기난동 | 2건 | |
| 강간등살인 | 1건 | |
| 군용물 탈취·초병 살해 등 | 1건 | |
| 납치살인 | 1건 | |
| 방화 | 1건 | |
| 보복살인 | 1건 | |
| 상관살해·군용시설손괴 | 1건 | |
| 아동 살인 | 1건 | |
| 아동학대 살인 | 1건 | |
| 아동학대 치사 | 1건 | |
| 연쇄강간살인 | 1건 | |
| 연쇄강도살인 | 1건 | |
| 연쇄살인·강도강간 | 1건 | |
| 음주운전 치사 | 1건 | |
| 존속살해·방화 | 1건 | |
| 폭행·살인미수 | 1건 |
1심 → 확정 형량 변화
집계 대상: 전체 86건 중 66건 (1심 형량과 확정 형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건만). 모수가 작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감형 — 1심보다 확정 형량이 낮아짐 | 27건 | |
|---|---|---|
| 유지 — 1심과 확정 형량이 같음 | 35건 | |
| 가중 — 1심보다 확정 형량이 높아짐 | 4건 |
연도별 확정 건수 (2010~2026)
집계 대상: 전체 86건 중 86건. 2010년 이전에 확정된 사건 19건은 이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0 | 0건 | |
|---|---|---|
| 2011 | 1건 | |
| 2012 | 0건 | |
| 2013 | 4건 | |
| 2014 | 2건 | |
| 2015 | 3건 | |
| 2016 | 3건 | |
| 2017 | 5건 | |
| 2018 | 4건 | |
| 2019 | 6건 | |
| 2020 | 5건 | |
| 2021 | 1건 | |
| 2022 | 4건 | |
| 2023 | 6건 | |
| 2024 | 8건 | |
| 2025 | 6건 | |
| 2026 | 9건 |
집계 방법
- 확정 형량은 각 사건 페이지의 확정 문구에서 정규식(사형 / 무기징역 / 징역 N년)으로 추출했습니다. 복수 피고인 사건은 주형(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심 형량은 사건 타임라인의 1심 항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추출해 비교했습니다. 형의 무거움은 사형 > 무기징역 > 유기징역(년수) 순으로 판정합니다.
- 연도는 확정 문구 또는 타임라인의 대법원·상고심 항목 날짜에서 추출했습니다.
- 판사·재판부별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이 아카이브의 원칙상 게시하지 않습니다.
본 통계는 공개된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집계이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