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화 · 살인

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사건

기일

12/21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전고등법원 환송심 2024.4.16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3도2043 파기환송 후)

사건 개요

2021년 12월, 충청남도 공주교도소 수용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40대 남성)가 약 20일에 걸친 폭행 끝에 숨졌다. 가해자 이 모 씨(당시 26세)는 2019년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수용자였다. 이 모 씨는 공범인 동료 수용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채 2021년 12월 21일 숨졌다. 적용된 혐의에는 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이 포함됐다.

재판은 크게 요동쳤다. 1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년 7월 27일)은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대전고등법원, 2023년 1월 26일)은 이를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이 모 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043).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과 14년이 확정됐다.

환송심(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은 검찰이 다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2024년 4월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선고는 이 모 씨가 출석을 거부해 궐석으로 진행됐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공범인 동료 수용자 2명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징역 12년과 14년이 확정됐다
• 이 모 씨의 첫 번째 사건인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2019년)은 이 사이트에 별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 이 사건은 무기징역 확정자가 복역 중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례로, 확정 판결 이후의 수용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1심 무기징역, 항소심 사형,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심 무기징역 확정으로 이어진 경과는 사형의 양형 기준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확정 판결 이후의 수용자 관리와 교정 행정의 책임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3-07-13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원문 (주범 부분 파기환송, 공범 상고 기각)
• 시민일보 · 2024-04-25 — 동료 수용자 살해 무기수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 환송심 확정 보도, 검찰 기한 내 재상고 미제기 명시
• 헤럴드경제 · 2024-04-16 — 환송심 무기징역 선고 보도 (네이버 전재) — 2024.4.16 선고, 궐석 진행
• 나무위키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전 심급 경과 정리 (2차 자료)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