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화 · 살인
임세원 교수 살인
- 기일
- 12/31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0.5.29 징역 25년 (가명)
▶ YouTube에서 영상 보기사건 개요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경,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진료 중이던 임세원 교수(47)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임 교수는 끝까지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19년 5월 17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울증 등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면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언급하고, 피고인이 반성을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25일, 서울고법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2심은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2020년 5월 29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사건 3개월 만인 2019년 4월, 일명 '임세원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5)하고 공포(4.23)됐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임세원 교수는 '임세원법' 명명의 주체이자 공적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가해자는 징역 25년형으로 복역 중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5.17 | 징역 25년 (검찰 구형 무기징역, 정신장애가 범행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점 참작), 전자장치 부착 20년·치료감호 병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2019.10.25 | 1심 유지, 징역 25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으로 판단) | — |
| 상고심 | 대법원 | 2020.5.29 | 상고 기각,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 | — |
그 후
- 2019.4 — 일명 '임세원법'인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4.5)·공포(4.23).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상해 7년 이하, 중상해 3년 이상,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019.4 — 보건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발표. 의료기관 폭행 처벌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대한병원협회)
- 가해자는 징역 25년형으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일명 '임세원법' — 의료법 개정 (2019.4.5 국회 통과·2019.4.23 공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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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피디아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 KBS
- 위키피디아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KBS · 2019.1.3 — 사건 개요·임세원 교수 추모 보도
- 경향신문 · 2019.5.17 — 1심 선고 보도
- 연합뉴스 · 2019.10.25 — 2심 선고 보도
- 대한병원협회 · 2019.11.1 — 의료법 개정('임세원법') 해설
- 데일리메디 · 2019.4.5 — 임세원법·보건인력지원법 '통과' 반의사불벌죄법 '무산'
- 서울신문 · 2019.5.17 — 1심 선고 보도
- 뉴스핌 · 2020.5.29 — 확정 보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