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재심 기록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 10년의 복역 뒤에 온 무죄

이 특집은 유죄 확정 기록이 아닙니다. 확정됐던 판결이 재심으로 뒤집힌, 사법 피해의 기록입니다.

사건과 재판의 경과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가 강도살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최 모 씨는 목격자로 조사를 받던 중 범인으로 지목됐고, 자백을 핵심 근거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까지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백은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단계	내용
원심	최 모 씨,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확정. 2010년 8월 만기출소
재심 개시	201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 청구. 법원이 재심 개시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고, 대법원이 2015년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해 재심 개시가 확정됨
재심 무죄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 자백의 객관적 합리성을 부정하고 허위 자백 가능성을 인정해 살인 혐의 무죄 선고 (무면허 운전 부분은 벌금 50만 원). 2016년 11월 무죄 확정
진범 수사	경찰은 2003년경 진범 김 모 씨에 대한 첩보와 자백성 진술을 확보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2006년경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
진범 확정	재심 무죄 후인 2016년 12월 김 모 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됨.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2017년 5월 25일 징역 15년 선고 (검찰 구형 징역 30년), 항소 기각, 대법원 2017도20697 2018년 3월 27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
형사보상	최 모 씨는 2017년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 원을 받음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 1심 판결 — 국가가 최 모 씨에게 13억 원, 가족들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 페이지에는 1심 판결까지만 기록합니다)
사과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았다며 사과함

기록의 의미

목격자였던 10대가 범인으로 바뀌는 데는 자백 하나면 충분했고, 그 자백이 무너지는 데는 16년이 걸렸습니다. 진범에 대한 첩보가 2003년에 이미 있었는데도 수사는 10년 넘게 제자리였습니다. 재심 무죄와 진범 확정이 모두 법원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 이 채널은 이 사건을 유죄 확정 시리즈가 아닌 재심 특집으로 기록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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