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형사재판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 대상 범죄·신청 시기·효력을 법령 조문으로 정리
피해자를 위한 제도 안내
제도 해설
판결이 끝난 자리가 끝이 아니도록, 피해자와 유족이 실제로 마주치는 제도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각 해설은 근거 법령과 확인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제도 해설
범죄피해자 구조금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 — 지급 요건·종류·신청 기간·심의 절차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가석방·출소와 피해자 통지
형기를 다 채우기 전 석방되는 가석방 — 요건·심사·허가 절차와, 피해자가 가석방일·석방일을 통지받는 방법을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형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대상·기간·준수사항·위반 시 절차와 피해자 접근금지·통지 경로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 대상·의무 선정 구분·조사부터 재판까지의 조력 범위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제27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294조의3을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피해자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신고 직후 경찰의 응급조치부터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가정폭력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까지 — 접촉 자체를 막는 사전 보호조치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아동학대 신고와 피해아동 보호절차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 — 현장출동·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의 절차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진술조력인
말을 전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수사과정의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 대상·역할·국선변호사와의 차이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형사보상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구금·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 — 요건·보상 기준·청구 기간과 무죄재판서 게재를 통한 명예회복을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피의자 신상공개
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는 신상공개 — 요건·심의·유예와 30일 공개, 머그샷 촬영 근거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신고 뒤에 이어지는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100m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위반 시 처벌을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형사조정
검사가 기소 전에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해 회복부터 조정해 보는 형사조정 — 대상 사건·회부 금지 사유·위원회 구성·동의 개시·종료 후 회송까지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형사공탁 특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형사공탁 — 공탁서 기재·공고 통지·수령 확인·회수 제한을 공탁법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형사합의서와 공탁의 관계
형사합의서와 공탁은 자주 함께 등장하지만 법이 보는 의미는 다릅니다 — 합의의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 참작,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 공탁금 수령·회수 제한을 법령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고소와 고발
피해자가 범죄를 알리는 고소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 — 고소권자·6개월 고소기간·취소와 불가분·수사 완료 3개월 기한까지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
제도 해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재판 없이 벌금 등으로 끝내는 약식명령과, 그에 맞서 다시 재판을 여는 정식재판 청구 — 7일 기한·청구 방법·실효와 확정판결의 효력까지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
⚠ 제도별 신청 요건과 기한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피해자 지원 연결의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