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화 · 강도살인
시흥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2008)
- 기일
- 12/9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2025.6.2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사건 개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24시간 슈퍼마켓에서 정 모 씨(32)가 점주(40)를 살해하고 현금 약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입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정 모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가게에 들어갔고, 점주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빼앗은 돈은 현금 약 5만원이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사건은 16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습니다. 2024년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가중했고, 2025년 6월 26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08.12.9 | 정왕동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약 5만원을 강취.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음 | — | |
| 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 | 2024.11.29 |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지적 | 재판장 박지영 부장판사 |
| 2심 |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 2025.4.2 | 원심 파기, 무기징역으로 가중.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전자장치·보호관찰 청구는 기각 유지 | 재판장 신현일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2부 | 2025.6.26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 |
그 후
정 모 씨는 무기징역형으로 복역 중입니다. 검거까지 16년이 걸렸지만, 검거 뒤 첫 재판부터 대법원 확정까지는 약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범행 16년 만인 2024년에야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가게는 새벽에도 문을 열던 동네 슈퍼마켓이었고, 점주는 그 새벽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묻혀 있던 사건이 한 건의 제보로 다시 열렸고, 점주의 기일 12월 9일은 이제 확정 판결과 함께 기록됩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장기 미제 강도살인이 제보를 계기로 재수사돼 범행 16년 만에 확정 판결에 이른 사건입니다. 1심은 도피 기간 자체를 지적했고, 항소심은 1심의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가중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32세였던 가해자는 검거 당시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미제 사건의 기록과 제보가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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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부 2025.6.2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