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화 · 살인·시신훼손

수원 토막살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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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살인·시신훼손

확정 판결

대법원 2013.1.16 무기징역 (가명)

#경기#살인·시신훼손#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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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0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퇴근하던 20대 여성이 중국 조선족 남성 오 모 씨(당시 42세)에게 납치돼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중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전화해 자신의 위치까지 알렸지만, 경찰의 대응은 늦었고 구조에는 실패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 모 씨는 사건 다음 날인 4월 2일 체포됐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18일, 인육 목적 등 1심의 단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1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오 모 씨는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찰 부실 대응 책임으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했고 경찰관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 끝에 1억여 원의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112에 신고했지만 구하지 못한 사건. 늦은 대응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매년 4월 1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오 모 씨는 범행 다음 날 체포돼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오 모 씨는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 이 사건의 112 부실 대응 책임으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경찰관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은 파기환송심 끝에 1억여 원 배상 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1심이 위자료 2,130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의 배상을 선고했으나 2심이 2,130만 원으로 줄였고, 대법원 2부는 2016년 7월 27일(2014다227843) 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출동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심판결 중 피해자 부모의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신고 당시 접수 요원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순경이었고, 전화가 끊긴 뒤에는 녹음파일이 시스템 오류로 다시 재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가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1심의 사형과 2심의 무기징역 사이에서 형의 무게를 둘러싼 다툼은 상고심에서 일단락됐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23화 화천 이웃 살해 (2025) — 대법원 2026.9 징역 30년 (가명)
• 제28화 화성 아내 보험살인 — 대법원 2026.6.2 징역 40년 (가명)
• 제13화 가평 계곡 살인 — 대법원 2023.9.21 무기징역·징역 30년 (가명)

출처

• 머니S
• 머니투데이
• 위키피디아
• 중앙일보
• MBN
• 머니S · 2025.1.16
• 머니투데이 · 2013.1.16
• 중앙일보 · 2012.10.19
• MBN · 2018.8.24
• 머니투데이 · 2013.1.16
• 경향신문 · 2012.6.15 — 수원 토막살인 사건 1심 사형 선고 보도
• 서울신문 · 2012.6.15 — 수원 토막살인 사건 1심 사형 선고 보도
• 뉴시스 · 2012.10.18 — 수원 토막살인 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감형 보도
• 서울신문 · 2012.10.19 — 수원 토막살인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 보도
• 서울신문 · 2013.1.17 — 수원 토막살인 사건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보도
• 법률신문 · 2013.1.16 — 수원 토막살인 사건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보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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