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화 · 살인
인천 동춘동 초등생 살해 사건
- 기일
- 3/29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 2018.9.13 선고 2018도7658, 김 모 양 징역 20년·박 모 양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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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같은 단지에 살던 당시 17세의 김 모 양이 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사건으로,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당시 18세의 박 모 양이 범행에 얽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미성년자였던 사건이다.
이 기록은 범행의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남은 것은 재판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가이다. 1심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9월 22일 김 모 양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박 모 양에게는 공모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갈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4월 30일 김 모 양의 징역 20년은 유지하되, 박 모 양에 대해서는 살인을 함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김 모 양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2018년 9월 13일 선고 2018도7658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판단을 확정했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정당하고,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17.3.29 |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초등학생이 유괴·살해됨. 가해자 2명도 당시 미성년자 | — | |
| 1심 |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 | 2017.9.22 | 김 모 양 징역 20년(소년법상 최고형), 박 모 양 무기징역, 각 전자장치 부착 30년 | 재판부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18.4.30 | 김 모 양 징역 20년 유지. 박 모 양은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만 인정돼 징역 13년으로 감형 |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3부 | 2018.9.13 | 2018도7658 — 쌍방 상고 기각, 징역 20년·징역 13년 확정.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도 함께 확정 | 재판부 |
그 후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3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김 모 양의 징역 20년과 박 모 양의 징역 13년을 확정했다(2018도7658). 김 모 양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확정됐다. 박 모 양에 대해서는 살인을 함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무죄 부분도 함께 확정됐다. 범행 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고, 김 모 양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소년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의 시간은 어떤 판결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 기록은 확정된 재판의 경과만을 남기며, 희생된 아이를 조용히 기억한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실제로 선고·확정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에 대해서는 1심의 공모 인정과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방조 인정과 징역 13년으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그 판단을 확정하면서 '공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형사재판의 오랜 쟁점을 다시 드러냈다. 이 기록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였던 사건의 특성상 신원과 범행 방법을 일절 다루지 않고, 확정된 재판의 경과만을 남긴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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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 2018.9.13 — 대법원 선고 2018도765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이데일리 · 2018.9.13 —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확정
- 한겨레 · 2018.9.13 —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공범 징역13년
- MBN · 2017.9.22 — 인천 초등생 살해범 1심 선고 보도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3일신규 기록 게시 — 대법원 확정(2018.9.13, 2018도7658)을 법원 보도자료와 확정 보도 2곳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여서 신원과 범행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