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148화 · 살인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7/18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부 재판부 2022.7.28 상고 기각, 백 모 씨 징역 30년·김 모 씨 징역 27년 확정

#제주#살인#20~30년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3출처 6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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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1년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 어머니가 출근해 혼자 집에 있던 중학생 아들이 살해됐다. 범인은 어머니의 옛 동거인 백 모 씨과 그의 지인 김 모 씨이었다. 사실혼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백 모 씨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네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며 협박해 왔고, 사건 보름 전에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긴급임시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다.

백 모 씨는 돈을 건네며 지인 김 모 씨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두 사람은 범행 전날까지 피해자의 집 주변을 살피며 방법을 논의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 침입해 아들을 살해했고, 경찰은 이튿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이 커지자 제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7월 26일 당초의 비공개 결정을 번복하고 두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제주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9일,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공모한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해 백 모 씨에게 징역 30년,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022년 5월 11일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부 재판부는 2022년 7월 28일 상고를 기각해 두 사람의 형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1.7.18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중학생 아들을 살해. 가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옛 동거인 백 모 씨과 지인 김 모 씨—
검거2021.7.19백 모 씨·김 모 씨 긴급체포—
신상공개2021.7.26제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당초 비공개 결정을 번복하고 두 사람의 신상 공개 결정—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2021.12.9백 모 씨 징역 30년, 김 모 씨 징역 27년, 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 — 계획적 살인 인정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
2심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2022.5.11쌍방 항소 기각, 징역 30년·27년 유지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대법원(확정)대법원 2부2022.7.28상고 기각, 백 모 씨 징역 30년·김 모 씨 징역 27년 확정대법원 2부 재판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어머니를 지키려던 중학생이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기록으로 남았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번복해 신상을 공개한 경과, 그리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유기징역이 확정된 양형 판단은 이 사건이 오래 논의된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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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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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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