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화 · 살인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기일: 5/25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0.11.5 무기징역 (가명)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출처 5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19년 5월 25일, 제주. 고 모 씨는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전남편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제주경찰청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이었고, 수면제는 미리 구입해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모 씨가 주장한 성폭행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2020년 2월 20일, 1심 제주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광주고등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0년 11월 5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자는 중 아버지가 아이를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의적인 압박이 있었다 해도 그 행위자가 고 모 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인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고 모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 유족은 밀실 살인에서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범행 전후의 수상한 행적이 더 고려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에서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2019년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사건 발생		2019.5.25	제주,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	—
신상공개	제주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결정	—
1심	제주지방법원	2020.2.20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원심 유지	—
상고심	대법원 1부	2020.11.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확정	—

그 후

고 모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면접교섭을 빌미로 한 유인과 약물을 이용한 계획 살인,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눠 유기한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함께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정황증거만으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기록으로도 남았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8일기록 보강 — 서울경제 1심 선고 보도 원문 확인으로 범행 장소·수법, 검찰 사형 구형, 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추가 관련 링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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