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형법 제10조 제2항 개정

법령 개요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판사 재량)으로 변경. 강서 PC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제05화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손님 김 모 씨(당시 29세)는 아르바이트생(20세)과 말다툰 뒤, 출동했던 경찰이 돌아간 뒤 집에서 등산용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8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스무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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