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위험운전치사 처벌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
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법 개정 연표
사건이 법을 바꾼 순간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법령 카드(⚖)와 그 계기가 된 사건 카드(🕯)를 함께 보여줍니다.
날짜는 각 법령의 시행일 기준이며, 시행일이 없는 경우 공포·제정일을 표시합니다.
2018.12.18
⚖ 법령
형법 제10조 제2항 개정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판사 재량)으로 변경. 강서 PC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2021년 3월
⚖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 피해아동 즉시 분리 조치 의무화.
2021.10.21
⚖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 근거를 마련. 노원 세 모녀 사건이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 계기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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