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령 개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 피해아동 즉시 분리 조치 의무화.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제03화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사망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 차량 방치 상처 신고, 소아…

제09화

2013년 10월 24일, 울산 울주군. 계모 A씨의 상습적인 학대로 초등학생 '서현이'가 목숨을 잃었다. 집 안에서, 가장 가까운 어른에게서 이어진 학대 끝에 벌어진 죽음이었다. 가해자의 실명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