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화 · 살인
부산 연제구 전 연인 살해 사건
- 기일
- 9/3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2025.10.14 상고 기각,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확정
사건 개요
2024년 9월 3일 오후 6시 40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모 씨(30대)가 재결합을 거부한 전 여자친구 B 씨(20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김 모 씨는 B 씨의 집 앞 복도와 옥상 등에서 문이 열리기를 4시간가량 기다리다, 배달 음식을 받으러 문을 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습니다. 집 안에 머문 시간은 2~3분에 불과했습니다. 범행 전에도 스토킹과 폭행이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김 모 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하며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24.9.3 | 연제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다 문이 열린 틈에 침입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 집 안에 머문 시간은 2~3분 | — | |
| 1심 |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 2025.4 | 징역 25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집 앞과 옥상 등에서 문이 열리기를 4시간 동안 기다렸고, 집 안에 머무른 시간은 2~3분에 불과해 계획범죄로 판단' | — |
| 2심 |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 2025.6.26 | 원심 파기, 징역 30년 + 보호관찰 5년으로 가중.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심신장애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와 실체 부정으로 배척 |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2부 | 2025.10.14 | 상고 기각, 징역 30년 + 보호관찰 5년 확정 | 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 |
그 후
김 모 씨는 징역 30년형으로 복역 중이며 보호관찰 5년이 함께 확정됐습니다. 스토킹과 폭행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이 판결 기록에 남았고, B 씨의 기일 9월 3일은 이제 확정 판결과 함께 기억됩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별 뒤의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교제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가중한 사례입니다. 확정형은 징역 30년에 보호관찰 5년을 더한 것으로, 항소심이 검찰 항소를 인용해 원심을 파기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4시간의 대기와 짧은 범행 시간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스토킹 처벌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도 교제 관계의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결합 거부를 이유로 한 폭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54화 춘천 식당 지인 살해 사건 — 대법원 3부 2024.1.25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10년 확정 (2023도16232)
- 제152화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 대법원 3부 2025.8.14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확정 (2025도7741)
- 제149화 인천 동춘동 초등생 살해 사건 — 대법원 3부 2018.9.13 선고 2018도7658, 김 모 양 징역 20년·박 모 양 징역 13년 확정
출처
- 프레시안 · 2025.10.14
- 부산일보 · 2025.10.14
- 세계일보 · 2025.10.14
- 연합뉴스 · 2025.10.15
- 더팩트 · 2025.6.26
- 뉴시스 · 2025.6.26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부 2025.10.14 상고 기각,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