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화 · 살인
춘천 식당 지인 살해 사건
- 기일
- 2/14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 2024.1.25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10년 확정 (2023도16232)
사건 개요
2023년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의 한 식당에서 박 모 씨(63)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63)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박 모 씨는 수감 생활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했고, 보수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 모 씨의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37회에 이르고 그중 폭력 전과가 28회였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22년 9월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의 범행이었고, 범행 한 달 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다 칼을 찾은 적이 있었다고 항소심은 지적했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해 확정됐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23.2.14 | 춘천시 동내면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 특수상해 복역 후 출소 약 5개월 만의 범행 | — | |
| 1심 |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 2023.5.4 | 무기징역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검찰 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으로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
| 2심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전과 약 30회(실형 13회) 대부분이 폭력 범죄였고, 범행 한 달 전에도 피해자와 다툼 중 칼을 찾은 적이 있었다고 지적 | 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3부 | 2024.1.25 | 상고 기각, 무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10년 확정 (2023도16232) | 대법원 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 |
그 후
박 모 씨는 무기징역형으로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오가며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아는 사이에서 시작된 다툼이 출소 5개월 만의 살인으로 이어졌고, 짧은 복역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폭력 전과는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반복된 폭력 전과와 단기 복역의 반복 끝에서 살인에 이른 사건입니다. 1심은 유기징역으로는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항소심은 전과 대부분이 폭력 범죄였다는 점과 범행 전조를 확인했습니다. 재판이 확인한 것은 한 사람의 일탈만이 아니라, 폭력 전과 37회라는 긴 기록이 누적되는 동안 개입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상습 폭력 전력자에 대한 처우와 출소 후 관리의 공백을 드러낸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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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3부 2024.1.25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10년 확정 (2023도16232)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