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화 · 청부살인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 기일
- 3/6
- 유형
- 청부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 2004.5.27 선고 (2004도1555), 무기징역 확정
사건 개요
2002년 3월 6일, 21세 여대생이 살해됐다. 영남제분가(家)와 관련된 인물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교사범 윤 모 씨는 판사인 사위와 피해자가 이종사촌 사이임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고, 현직 경찰과 흥신소 직원 등 25명을 동원해 약 2년간 미행을 시킨 끝에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리됐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불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부를 받은 윤 모 씨의 조카는 고교 동창 김 모 씨와 함께 실행에 나섰고, 피해자의 시신은 열흘 뒤인 3월 16일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발견됐다. 두 실행범은 해외로 도주했으나 약 1년 뒤 중국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년 10월 8일)은 교사범에게 무기징역, 실행범 두 명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년 1월 28일)은 실행범 두 명을 무기징역으로 가중했다.
2004년 5월 27일, 대법원 1부는 2004도1555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세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판결번호가 확인된 대법원 판례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03.10.8 | 교사범 윤 모 씨 무기징역, 실행범 2명 각 징역 20년 (2003고합67, 검찰은 세 명 전원 사형 구형) | —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04.1.28 | 실행범 2명 무기징역으로 가중, 교사범 무기징역 유지 (2003노2812 등) | — |
| 대법원 | 대법원 1부 | 2004.5.27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4도1555) | 대법원 1부 |
그 후
- 교사범 윤 모 씨는 수감 중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2013년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 검찰이 재검사를 거쳐 수감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형집행정지는 취소됐고, 윤 모 씨는 2013년 5월 교도소로 재수감됐다.
- 형집행정지 과정의 허위 진단서 사건에서는 윤 모 씨의 남편과 주치의가 기소됐고,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남편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주치의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대법원 판례(2004도1555)로 확정 사실이 확인된 청부살인 사건이다. 교사·실행의 분업 구조가 판결로 확정된 기록이다. 확정 이후에는 무기징역수의 형집행정지 운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대표 사례로 남았고, 형집행정지 결정에서 검사가 수감 가능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해석이 제시되는 계기가 됐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77화 용인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14.2.4,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 제78화 양주 전 남편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17.5.12, 교사범 징역 15년 확정
- 제79화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 대법원 3부 2018.12.13 상고 기각,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출처
- 머니투데이 · 2017.11.9 — 여대생 청부살인 관련 보도
- 나무위키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문서
- LBOX (판례 DB) · 2004.5.27 — 대법원 2004.5.27 선고 2004도1555 판결 표제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27일기록 보강 — 범행 경위와 1심·2심 경과를 확인된 판결·보도 자료로 보완
- 2026년 10월 26일표기 정정 — 사건명에서 가해자 실명을 제외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