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화 · 청부살인
용인 청부살인
- 기일
- 유형
- 청부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2014.2.4, 교사범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2년 5월, 살인을 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 모 씨(당시 52세)는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심 모 씨(당시 48세)는 중간에서 교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박 모 씨에게 살인교사의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심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14년 2월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MBN과 EJA뉴스가 확정 보도를 전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대법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 2014.2.4 | 상고 기각 — 박 모 씨 무기징역, 심 모 씨 징역 13년 확정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살인교사와 중간교사의 형량이 각각 확정된 청부살인 사건이다. 교사의 연쇄 구조가 판결로 확인된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