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화 · 청부살인
양주 전 남편 청부살인
- 기일
- 5/12
- 유형
- 청부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2017.5.12, 교사범 징역 15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4년 5월 12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전 남편이 납치·살해된 뒤 암매장됐다. 전처인 문 모 씨(당시 65세)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문 모 씨에게 살인교사의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범 한 모 씨에게는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이는 2017년 11월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에서 확정됐다.
2017년 5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문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미디어펜과 서울경제가 확정 보도를 전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대법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 2017.5.12 | 상고 기각, 교사범 문 모 씨 징역 15년 확정 |
|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김신) | 2017.11.23 | 공범 한 모 씨 징역 24년 확정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전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청부살인으로, 교사와 실행의 형량이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