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화 · 상해치사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 기일
- 4/10
- 유형
- 상해치사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2025.9.4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2025도8849)
사건 개요
2024년 4월 1일 오전 8시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서 A 씨(20대)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19)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에서 막 깬 B 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따른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과 여성계는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와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로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이 이를 유지했으며, 2025년 9월 4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의 성립과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24.4.1 | 거제시 고현동 원룸에 무단 침입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 피해자는 입원 치료 중 4월 10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 | |
| 1심 | 2024.11 | 징역 12년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검찰 구형 징역 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이트폭력으로,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판단 | — | |
| 2심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 2025.5.21 |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12년 유지 ((창원)2024노449)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민달기 고법판사)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2부 | 2025.9.4 |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2025도8849). 스토킹행위 성립과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원심 확정 |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 |
그 후
A 씨는 징역 12년형으로 복역 중입니다. 재판은 상해치사로 결론 났지만, 유족 측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다퉈 왔습니다. B 씨의 기일 4월 10일은 확정 판결과 함께 기록됩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교제 관계의 폭력이 사망으로 이어졌는데도 죄목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법원은 스토킹과 폭행, 그리고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교제폭력의 처벌 수위와 살인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죄목의 이름보다, 열아홉의 삶이 폭력으로 끝났다는 사실 자체를 남깁니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18화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 — 대법원 2018.10.2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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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 2025.9.4 —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남성 대법서도 징역형 확정 (2025도8849 판결문)
- 부산일보 · 2025.9.4
- 연합뉴스 · 2025.5.21
- 경남신문 · 2025.9.4
- YTN · 2025.9.4
- 이데일리 · 2025.9.4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부 2025.9.4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2025도8849)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