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화 · 연쇄살인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연쇄살인
확정 판결: 사형 확정, 상고 포기·미집행 (가명 '강 모 씨')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출처 4건 보기 ↓갱신 이력 1건 ↓

사건 개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됐습니다. 2005년 10월 30일에는 장모와 부인을 방화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노래방과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차량으로 유인된 뒤 살해되고 야산에 유기됐습니다. 2009년 1월, 가해자인 강 모 씨가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009년 2월에는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에서 여성 공무원을 살해했다고도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9년 4월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2009년 4월 22일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7월 23일,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모 씨가 10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재범 위험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모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형은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강 모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흉악 피의자의 얼굴 공개 근거를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가 신설·시행됐습니다.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강 모 씨의 얼굴을 먼저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	법원	선고일	결과	재판부/재판장
사건 발생		2005.10~2008.12	경기 서남부 일대, 여성 10명 살해(2005.10.30 장모·부인 방화 살해 포함)	—
검거		2009.1	가해자 체포·범행 자백 (검거일 1.25/1.27 보도 불일치로 월 단위 표기)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4.22	사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2009.7.23	항소 기각, 사형 유지	—
확정			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 (상고 포기 일자 보도 불일치로 일자 생략)	—

그 후

사형은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 얼굴 등 공개)가 신설·시행됐습니다.
당시 강 모 씨의 얼굴은 법적 근거 없이 언론이 먼저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사건 당시에는 흉악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언론이 2009년 1월 자체 판단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고 경찰은 국가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 얼굴 등 공개)가 신설·시행됐고, 이후 이 조항이 흉악범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가 됐다.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6일세계 사형폐지의 날 맞아 법무부 자료: 미집행 사형수 52명 중 강 모 씨, 서울구치소 수감 중·집행 유예 상태 (MBN 보도) 관련 링크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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