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25화 · 연쇄살인

2004 서울 연쇄살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2004 서울 연쇄살인을 기억하며
기일
공개된 기일 없음
유형
연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05.6.9 사형 확정 (가명)

#서울#연쇄살인#사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출처 7건 보기 ↓갱신 이력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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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서울 각지에서 20명이 살해됐다. 피해자는 부유층 노인과 출장마사지 여성이었다. 피해자 다수가 고령의 어르신과 생계를 위해 일하던 여성들이었다. 유 모 씨는 2004년 7월 15일 출장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체포됐고(익일 도주 후 재검거), 2004년 8월 13일 구속기소됐다. 20명 살해(이문동 사건 제외 유죄 인정)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2004년 12월 13일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도 사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05년 6월 9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은 2007년부터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 모 씨는 2023년 9월 이감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26년 10월 기준 미집행 사형수는 52명, 평균 나이는 58.7세다(서울경제, 2026.10.6). 스무 명의 피해자를 남긴 이 사건은 사형 확정 이후 20년 넘게 집행이 멈춘 채 기록되고 있다.

2026년 10월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미집행 사형수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60세 이상이 32.7%를 차지한다(KBC광주방송, 2026.10.6).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체포경찰2004.7.15출장마사지 업주 신고로 체포 (익일 도주 후 재검거)—
구속기소검찰2004.8.13구속기소—
1심2004.12.13사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사형 유지—
상고심대법원2005.6.9상고 기각, 사형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스무 명이 살해된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됐으나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2007년부터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집행도 제도적 결론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사형제의 존폐와 미집행 사형수의 장기 수감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계속 거론되는 기록으로 남았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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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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