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형사재판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바로 받는 손해배상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함께 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일정한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으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의 범위는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제31조제1항).

2. 어떤 범죄가 대상인가

모든 범죄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제1항이 정한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은 제외)·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에 해당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부 죄
위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범

전체 목록은 제2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죄명과 관계없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2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제3항).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검사는 제25조제1항의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2).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제1항).
신청 방법: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합니다(제26조제2항).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계속 법원,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제26조제3항).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4항).
말로 하는 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적습니다(제26조제5항).
취하와 중복 신청: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6항). 다만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제7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26조제8항).
대리: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송달과 기일: 법원은 서면 배상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제29조).
기록 열람과 증거: 신청인과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0조).

4. 어떻게 선고되고, 효력은 무엇인가

선고 방식: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습니다(제31조제2항).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31조제3항). 배상명령을 했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합니다(제31조제5항).
집행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제1항). 즉,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와의 관계: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제2항).
절차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제35조).

5. 각하와 불복

각하: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제32조제1항).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제4항).
상소: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제33조제1항). 상소심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면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33조제2항). 다만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에는 이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3조제3항).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상소심은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4항).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5항).

6. 한눈에 보는 흐름

공소 제기 — 검사가 대상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신청 —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계속 법원에 신청서(부본 포함)를 제출합니다.
심리 —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고, 기록 열람·신문·증거 제출을 거쳐 심리합니다.
선고 —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대상과 금액을 주문에 표시합니다.
확정과 집행 —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 법령 페이지 · 조문 전체 보기 (배상명령: 제25조~제35조)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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