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도 해설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형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관리

형이 확정됐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누가, 얼마나, 무엇을 지키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법령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보호관찰이란 — 사회 안에서 지도하고 보살피는 처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즉 보호관찰은 교도소 안에 두는 대신, 사회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보호관찰을 받나 — 보호관찰법 제3조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보호관찰 기간 — 제30조

보호관찰 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 보호관찰 준수사항 —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범죄 내용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도박 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마약류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와 약물검사 응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법원·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을 변경·추가할 수 있고,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5.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 경고부터 취소까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 전자장치 부착이란 — 형 집행 이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를 확인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즉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재범 방지 조치입니다.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제5조), 법원은 본안 사건의 판결과 함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입니다. 부착 집행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가석방되는 날,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되는 날 등에 시작되고, 부착기간은 그 집행이 시작된 때부터 기산합니다(제13조).

7. 부착기간 —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30년까지

법원은 부착기간을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합니다(제9조).

전체 범위는 1년에서 30년까지입니다.

8. 전자장치 준수사항 — 제9조의2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따로 정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피해자 등)를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외출제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특정인 접근금지를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9. 전자장치 위반 시 — 연장·벌칙

10.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로

피해자와 가장 직접 닿는 부분은 접근금지와 통지입니다. 전자장치의 특정인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이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위 제39조제1항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보호 안내(2026년 10월 15일 기준 작성)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요청하면 수용기관·보호관찰소 등에서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뿐 아니라 보호관찰 집행 상황도 피해자가 요청해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안내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설명도 실려 있습니다.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 요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한눈에 보는 흐름

  1. 보호관찰 시작 —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임시퇴원·소년법 보호처분 등, 정해진 사유로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2. 기간과 준수사항 확정 — 대상 유형별 기간(선고유예 1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등)과 기본·추가 준수사항이 정해집니다.
  3. 지도·감독 —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고, 대상자는 주거·생업·신고 등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4. 위반 시 단계적 조치 — 경고 → 구인·유치 → 선고유예 실효·집행유예 취소·가석방 취소·보호처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 — 특정범죄에 대해 형 집행 종료 등 이후 1년에서 30년까지 부착하고,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연장·벌칙이 따릅니다. 피해자는 요청해 형집행·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페이지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피해자 통지 절차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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