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그 후

제도 해설

가석방·출소와 피해자 통지, 형이 끝나기 전에 석방되는 경우

가석방은 형기를 모두 채우기 전에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형이 확정된 뒤의 일이라 피해자가 모른 채 지나가기 쉽지만, 피해자는 요청하면 가석방일과 석방일 등 형집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심사 절차, 피해자 통지의 방법을 법령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가석방이란 — 형법 제72조의 요건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408 결정에서, 형법 제72조제1항이 정한 형집행기간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형자가 교정당국에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을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기간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고, 가석방 여부는 별도의 적격심사와 허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2. 누가, 어떻게 심사하나 —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가 가석방의 심사·허가 절차를 정합니다.

3. 무기형 요건이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뀐 배경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은 한때 10년이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형법 제72조제1항은 무기형의 요건을 20년으로 강화했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이 개정 규정을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29일 2011헌마408 결정에서 이 부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정 전 10년 요건에 대한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기형의 최단 형집행기간이 유기형보다 더 짧아지는 불합리를 막고 사회를 방위하려는 공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반대의견 2인이 있었습니다.

4. 피해자는 어떻게 통지받나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형사절차는 재판이 끝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항목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출소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도 같은 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출소일 확인 안내는, 범죄피해자가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 요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한눈에 보는 흐름

  1. 요건 충족 —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 행상 양호·뉘우침 뚜렷, 벌금·과료 완납(병과 시).
  2. 적격심사 신청 — 소장이 법무부령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3. 심사 — 위원회(위원장 포함 5~9명, 위원장 법무부차관)가 나이·범죄동기·교정성적·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허가 — 적격결정 후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합니다.
  5. 피해자 통지 — 피해자 등의 요청으로 형집행정지·가석방일자·석방일자 등 형집행상황이 통지됩니다(서면 원칙).

출처

조문·페이지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피해자 통지 절차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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