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화 · 살인 (군 사건)
육군 원사 아내 살해 사건
- 기일
- 3/8
- 유형
- 살인 (군 사건)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4.7.31 상고 기각, 징역 35년 확정 (2024도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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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3년 3월 8일, 강원도 동해시. 현역 육군 원사 A 씨는 금전 문제로 다툰 끝에 배우자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숨기려 했고, 보험사에 과실 사고로 속여 치료비 약 3,200만 원을 받아냈으며 사망보험금 약 4억 7,000만 원도 노렸다. 범행 당시 그의 채무는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렀다.
A 씨는 배우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징역 35년과 승용차 몰수를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7월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2024도8835).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3.3.8 | 강원 동해시에서 배우자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편취 시도 | — | |
| 1심 | 제3지역군사법원 | 징역 35년 + 승용차 몰수 | — | |
| 2심 | 고등군사법원 | 항소 기각 | —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2024.7.31 | 상고 기각, 징역 35년 확정 (2024도8835)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현역 군인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다.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징역 35년이 그대로 확정된 경과가 기록됐다.
출처
- 대법원 공보 · 2024-07-31 — 2024도8835 선고 보도자료 (2024.7.31 선고 명시)
- 한스경제 — 육군 원사 아내 살해 1심 선고 보도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