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화 · 존속살해
성남 분당 87세 부 존속살해 사건
- 기일
- 8/20
- 유형
- 존속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6.5.29 선고, 상고기각, 징역 15년 확정 (2026도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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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5년 8월 2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87세의 노부친이 친아들의 폭행으로 숨졌다. 아들은 주먹과 선풍기로 아버지를 폭행했고, 부친은 다발성 둔력 손상으로 사망했다. 노부모를 모시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존속살해의 현장이 된 것이다.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5고합439)은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수원고등법원(2025노1733)은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6도3771)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고령의 부친을 향한 존속살해라는 점에서, 노부모 부양과 가정 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비극이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합439) | 징역 20년 | |
| 2심 | 수원고등법원 (2025노1733) | 징역 15년 | |
|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 2026.5.29 | 상고 기각, 징역 15년 확정 (2026도3771)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87세 고령 부친을 향한 존속살해로, 노부모 부양과 가정 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비극을 기록한다. 1심 징역 20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