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화 · 존속살해
필리핀 부친 존속살해 사건
- 기일
- 10/10
- 유형
- 존속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2025.9.26 선고, 상고기각, 징역 6년 확정 (2025도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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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7년 10월 10일, 필리핀 일로일로의 D빌리지 자택. 흉기로 모친과 여동생을 위협하던 부친(57)을 30대 아들이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빨랫줄로 목 졸라 살해했다. 흉기를 든 부친과 그 앞에서 가족을 지키려던 아들 —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폭력의 현장이었다는 것이 사건의 배경이다.
재판에서 아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는 부친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1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2025년 9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2025도12107)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1심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으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사건의 특수한 맥락이 읽힌다. 가정폭력이 지속된 가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비극을 조심스럽게 기록한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4) | 징역 10년 | |
| 2심 | 징역 6년 | ||
|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 2025.9.26 | 상고 기각, 징역 6년 확정 (2025도12107)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던 부친을 살해한 사건으로, 정당방위 주장의 인정 범위를 묻는 기록적 사례다. 가정폭력이 지속된 가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비극을 보여준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