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화 · 강도살인
해외선물 BJ 여직원 강도살인
- 기일
- 6/29
- 유형
- 강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1.9.30 상고 기각 — 징역 30년 + 전자발찌 15년 확정 (2021도9673)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0년 6월 29일, 채무에 시달리던 해외선물 BJ가 함께 일하던 20대 여직원을 살해했다.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1,000만 원을 빼앗은 뒤,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살인으로 끝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1년 9월 30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과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강도살인은 살인 중에서도 형이 무거운 범죄다. 흉기 위협, 금전 강취, 약물 강제 복용, 교살로 이어진 범행의 전 과정이 재판에서 인정됐고, 1심 35년에서 2심 30년으로 조정된 양형의 흐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징역 35년 | ||
| 2심 | 징역 30년 | ||
| 대법원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 2021.9.30 | 상고 기각, 징역 3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확정 (2021도9673)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채무 동기에서 비롯된 강도살인으로, 흉기 위협·1,000만 원 강취·수면제 강제 복용·교살로 이어진 범행 전 과정이 모두 인정된 사건이다. 1심 징역 35년에서 2심 징역 30년으로 조정된 양형의 흐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기록으로 남았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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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