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화 · 보험 살인
군산 보험금 76세 노인 살인
- 기일
- 유형
- 보험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9.27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0년 9월, 전북 군산에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발생했다. A 씨(당시 42세·여)는 B 씨(76세)를 고의로 차로 치어 살해한 뒤 보험금 1억 7천 6백만 원을 편취했다.
2023년 9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2023도10073. 머니투데이와 법조신문이 확정 보도를 전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0.9 | 전북 군산, 고의 교통사고 위장 살인 | — | |
| 대법원 | 대법원 2부 | 2023.9.27 |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10073, 2023.9.27 상고기각)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고령의 피해자를 노린 보험 살인 사건으로, 교통사고 위장 수법이 대법원에서 살인으로 인정된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