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화 · 보험 살인
서천 모자 보험살인 사건
- 기일
- 유형
- 보험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2018.8.17 상고 기각, 모자 각 징역 25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7년 6월, 충남 서천의 한 갯벌.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처음에는 사고사로 보였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13억 원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경찰은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 익사로 위장한 살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모자는 전 남편·아버지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노린 혐의(존속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018년 8월 17일 상고를 기각했고, 모자에게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가족이 공모해 가장의 죽음을 위장한 보험살인.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보험금을 노린 가족 살인 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
| 2심 | |||
| 대법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 2018.8.17 | 상고 기각, 모자 각 징역 25년 확정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가족이 공모해 전 남편·아버지를 익사로 위장한 보험살인.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보험사기·보험살인 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