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화 · 아동학대살해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 기일
- 5/8
- 유형
- 아동학대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2022.8.11 상고 기각, 양부 징역 22년·양모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건 개요
2021년 5월 8일, 경기 화성시의 한 가정에서 입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후 33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건입니다. 아이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학대를 받아 왔고, 결정적인 폭행 뒤에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양부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양모 B 씨는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지 오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양부의 형을 유지하면서 양모는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대법원 2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21.5.8 |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33개월 여아가 학대 끝에 숨짐. 양부는 아동학대살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방임으로 기소 | — | |
| 1심 |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 | 2021.11.25 | 양부 징역 22년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 취업제한 10년. 양모 징역 6년 + 치료프로그램 80시간 + 취업제한 5년 (검찰은 양부 무기징역 구형) |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 (재판장 조휴옥) |
| 2심 |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 2022.5.13 | 양부 징역 22년 유지. 양모는 원심 파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남은 자녀 양육 사정 참작) |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신숙희)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2부 | 2022.8.11 | 양측 상고 기각 — 양부 징역 22년, 양모 징역 2년 6개월 확정 |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
그 후
양부 A 씨는 징역 22년형으로, 양모 B 씨는 징역 2년 6개월형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입양으로 새 가족을 만난 아이가 한 달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와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가 다시 논의됐습니다. 아이의 기일 5월 8일은 확정 판결과 함께 기록됩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양부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아동학대살해죄가, 양모에게는 치사와 방임의 책임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뒤 그 적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보호해야 할 어른이 가해자가 됐을 때 법이 어떻게 책임을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151화 인천 중구 8세 딸 학대 살해 사건 — 대법원 2부 2022.2.11 확정 — 각 징역 30년
- 제88화 안산 친딸 살해 사건 — 대법원 3부 2026.9.23 상고 기각, 징역 22년 확정 (아동학대살해, 2026도11994)
- 제141화 고양 남편·아들 공모 살해 사건 — 대법원 제3부 2026.5.20 상고 기각, 남편 징역 3년·아들 징역 7년 확정 (2026도4074)
출처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사건 기록 추가 — 대법원 2부 2022.8.11 상고 기각, 양부 징역 22년·양모 징역 2년 6개월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