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화 · 아동학대살해
인천 중구 8세 딸 학대 살해 사건
- 기일
- 3/2
- 유형
- 아동학대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2022.2.11 확정 — 각 징역 30년
사건 개요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인천 중구의 한 주택에서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여덟 살 딸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이유를 들어 3년여 동안 35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를 이어갔고, 아이는 몸무게가 같은 나이 아이들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채 전신 쇠약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3월 2일 저녁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쓰러진 아이를 제때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숨지게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훈육이었다며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모두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학대를 계속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1.3.2 | 인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8세 딸 C양이 사망했다. 2018년 1월부터 35차례에 걸쳐 이어진 상습 학대와 굶김 끝에 전신 쇠약 상태에 이른 아이는 마지막 날 저녁 폭행 뒤 방치돼 숨을 거뒀다.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살인·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 | |
| 1심 | 인천지법 형사15부 | 2021.7.22 | 각 징역 3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재판부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며,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 |
| 항소심 | 서울고법 형사6-2부 | 2021.12.8 |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각 징역 30년 유지. 재판부는 사망 무렵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 |
| 대법원 | 대법원 제2부 | 2022.2.11 |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7031 | 주심 이동원 대법관 |
그 후
2022년 2월 11일 대법원 확정으로 두 사람의 각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5월 17일에는 함께 살던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로도 인천지법에서 각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C양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2018년 1월 집으로 돌아온 지 3년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500건 넘게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사건은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한 장기간의 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직접 살해 의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학대를 계속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습니다. 훈육이라는 주장이 학대의 정당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이 같은 결론에 이른 점도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친부모라는 사실이 오히려 책임을 더 무겁게 본 판단 구조를 보여줍니다.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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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 2022.2.11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2021도17031) 보도자료
- 파이낸셜뉴스 · 2022.02.11
- 연합뉴스 · 2022.02.11
- 이데일리 · 2021.07.28
- 아시아경제 · 2021.12.08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9일신규 기록 게시 — 대법원 2022.2.11 확정(2021도17031)을 대법원 보도자료와 확정 보도 3곳으로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신원과 학대 방법의 세부 묘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