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화 · 존속살해
인천 계양구 부동액 존속살해 사건
- 기일
- 9/23
- 유형
- 존속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2023.9.27 상고 기각,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3도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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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2년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이 숨졌다. 처음에는 변사로 처리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자동차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용의자로 친딸이 지목됐다.
딸 A 씨는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섞은 음료를 건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는 같은 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는 A 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 A 씨는 범행 전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했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 어머니인 척 행세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9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2023년 3월 23일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하며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한 점,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지적했다. 2023년 9월 27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2023도10641).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미수 | 2022.1 | 같은 방법의 존속살해미수 —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었음 | — | |
| 미수 | 2022.6 | 같은 방법의 존속살해미수 2회째 (검찰 보강 수사에서 추가 확인) | — | |
| 발생 | 2022.9.23 | 인천 계양구 빌라에서 모친 사망. 당초 변사 처리됐으나 부검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돼 수사로 전환 | — | |
| 검거 | 2022.11.9 | 친딸 A 씨 긴급체포 | — | |
| 1심 |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 2023.3.23 | 징역 25년 + 보호관찰 5년 선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 보험금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 | — |
| 2심 | 서울고등법원 | 항소 기각, 징역 25년 유지 (선고일은 원문으로 특정되지 않아 미기재) | —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2부 | 2023.9.27 | 상고 기각,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3도10641) | 재판부 |
그 후
2023년 9월 27일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이 확정됐다(2023도10641). 두 차례의 존속살해미수와 본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확정으로,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 변사로 처리될 뻔한 사망이 부검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면서 범죄로 드러난 사건이었고,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119 신고 기록이 있었는데도 마지막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함께 기록으로 남았다. 친딸의 손에 갑자기 생을 마감한 어머니의 명복을 빈다. 확정은 재판의 끝일 뿐, 가족 안에서 반복된 위험 신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남는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변사로 처리될 뻔한 사망이 부검을 통해 범죄로 밝혀진 사건이다. 두 차례의 미수와 보험금 검색 기록, 범행 후 피해자 행세까지가 재판에서 확인돼, 가족 내부에서 반복된 위험 신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묻는 기록으로 남았다. 사망 원인이 부검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돌연한 사망에서 부검과 수사 전환이 갖는 의미를 함께 보여준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119 신고 기록이 있었는데도 마지막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도 이 기록에 함께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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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 2023.9.27 — 대법원 선고 2023도10641 존속살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법률신문 · 2023.9.27 —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 머니투데이 · 2023.9.27 — 딸이 건넨 '음료' 먹고 母 사망…'車 부동액' 징역 25년 확정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2일신규 기록 게시 — 대법원 확정 판결(2023도10641)을 법원 보도자료와 판결 기사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