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화 · 존속살해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2017)
- 기일
- 10/21
- 유형
- 존속살해
- 확정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10.18 항소심 무기징역 —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7년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성관은 함께 살던 친어머니와 이부동생, 의붓아버지 세 사람을 살해하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도주 80일 만인 2018년 1월 11일, 김성관은 뉴질랜드에서 강제송환됐다. 경찰은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18년 5월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같은 해 10월 18일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범행을 도운 아내 정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17.10.21 |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친어머니·이부동생·의붓아버지 3명을 살해하고 어머니 계좌의 돈을 인출한 뒤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주 | — | |
| 검거·송환 | 2018.1.11 | 뉴질랜드에서 강제송환 (도주 80일 만) | — | |
| 신상공개 | 2018.1 | 경찰 신상공개결정위원회, 얼굴·실명 공개 결정 | — | |
| 1심 |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 김병찬) | 2018.5.24 |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아내 정 씨 징역 8년 | — |
| 2심(확정)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 | 2018.10.18 |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 이후 양측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
그 후
- 범행을 도운 아내 정 씨의 징역 8년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가족 세 사람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으로, 강제송환과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형의 확정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에서 양측의 상고 포기로 이뤄진 경우로 함께 기록한다.
출처
- 서울경제 · 2018-10-18 —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2심 무기징역 선고…반성 태도로 사형 면해
- 연합뉴스 · 2019-01-18 — '용인 일가족 살해' 방조한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 매일경제 · 2019-01-18 — '용인 일가족 살인' 방조한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 머니투데이 · 2018-05-24 —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무기징역'…"사형은 지나쳐"
- 머니투데이 · 2025-01-16 — 일가족 살해→명품 쇼핑…37살 캥거루 아들, 지원 끊자 살인마 됐다[뉴스속오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