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화 · 살인

김 모 씨 사건

기일

1/30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992.4.14 상고 기각, 확정 (92감도10)

#살인

사건 개요

1991년 1월 30일, 전북에서 김 모 씨(당시 30세, 여성)이 이웃 남성(당시 55세)을 식칼로 살해하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 모 씨는 자신이 9세 때 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살인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기록은 판결 요지 중심으로만 전해진다.

1심은 1991년 8월 26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례적 판단이었다. 김 모 씨는 항소했다. 항소심(광주고법 91노899·91감노80)은 1991년 12월 20일 항소를 기각했다.

김 모 씨 본인은 상고를 포기했으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다뤄졌다. 대법원은 1992년 4월 14일 상고를 기각했다(92감도10). 이로써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됐다.

김 모 씨는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됐다. 이 사건은 같은 시기의 다른 성폭력 사건과 함께 1994년 1월 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의 직접적 계기로 꼽힌다. 본 기사는 살인을 미화하지 않으며, 확정된 판결의 죄명·형량·확정 경위만을 기록한다.

판결 타임라인

그 후

• 1993.5.1 —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 치료감호를 마치고 석방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사건은 같은 시기의 다른 성폭력 사건과 함께 아동·여성 성폭력의 실태를 사회에 알린 계기로 기록되며, 1994년 1월 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의 직접적 계기로 꼽힌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고 수사·재판 절차의 특례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도입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단은 형의 당부가 아니라 상고의 적법성에 있었다. 본인이 2심 선고 당일 상소를 포기했고, 감정 결과 그 포기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상소권 소멸 뒤에 제기된 변호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기각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1991년 8월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가 결성됐고, 여성계 시안이 국회를 거쳐 1993년 12월 통과되면서 1994년 성폭력특별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46화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 대법원 1987.10.13 사형 확정 (87도1240)
• 제47화 김밥 콜라 사건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례)
• 제52화 수락산 묻지마 살인 — 대법원 2017.4.28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출처

• 한국일보 · 1991-12-21 — 상고 포기로 원심 확정 관련 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92.4.14 — 대법원 1992.4.14 선고 92감도10 판결 [치료감호] (원심: 광주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1노899·91감노80, 변호인 상고 기각)
• 세계일보 · 2024-01-30 — 김 모 씨 사건 관련 기사
• 매일신문 · 2005-08-25 — 김 모 씨 사건 관련 기사
• 한국일보 · 2009-02-04 — 김 모 씨 사건 관련 기사
• 케이스노트 (광주고법 판결문) · 1991.12.20 — 광주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1노899, 91감노80 판결 [살인등]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1월 2일기록 보강 — 1심 사건번호를 병기하고 대법원 기각 이유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경위를 보강했습니다
• 2026년 10월 28일실명 비실명 처리 및 원문 출처 교체
• 2026년 10월 26일표기 정정 — 법적 검토에 따라 피해자 실명을 비실명 표기로 변경했습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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