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화 · 살인
로또 남편 살해 사건
- 기일
- 12/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2020.12.24 보도)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9년 12월, 경남 창원. 로또 1등 7억 8천만 원에 당첨된 뒤 갈등을 겪던 부부에게 비극이 찾아왔다. 아내 최 모 씨(52)가 남편(57)을 망치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것이다. 행운이어야 할 당첨금이 부부의 균열을 더 깊게 파고든 끝에 생긴 비극이었다.
재판에서 최 모 씨는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잉방위 주장을 기각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인정했다. 스스로 정당하다고 여긴 항변과 법원이 본 사실 사이의 간극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2020년 12월 24일 확정 보도로 전해진 상고 기각 결정을 통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거액의 당첨이 가져온 갈등이 폭력으로 번진 이 사건은, 가족 안의 폭력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대법원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 2020.12.24 |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2020.12.24 확정 보도일 기준)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로또 1등 7억 8천만 원 당첨이라는 행운이 오히려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되어 살인으로 번진 사건이다. 과잉방위 주장이 기각되고 미필적 고의 살인이 인정된 과정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항변의 한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