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화 · 살인
통영 내연녀 남편 살해
- 기일
- 5/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2024.9.11 확정 보도, 무기징역+전자장치 10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5월, 경남 통영에서 백 모 씨(50대)가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했다. 그는 2011년 지인을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살인 전과로 11년을 복역하고도 출소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법원은 이번에도 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확정했다. 확정 보도는 2024년 9월 11일에 나왔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
| 2심 | |||
| 대법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2024.9.11(보도일) | 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 10년 확정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살인 전과로 11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이다. 재범 누범자의 관리 문제가 사건 기록으로 남았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