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화 · 보복살인
서산 아내 보복살해 사건
- 기일
- 10/4
- 유형
- 보복살인
- 확정 판결
-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 2023.9.12 항소심 징역 40년 유지 —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항소심 확정형, 대법원 확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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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2년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 미용실을 운영하던 44세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다. 남편 A씨(당시 51세)의 가정폭력은 2004년 무렵부터 이어졌고, 폭력은 자녀들에게까지 미쳤다. 피해자는 2022년 9월 별거에 들어가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원은 같은 달 19일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A씨는 명령을 어기고 미용실을 두 차례 더 찾아갔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미용실에 나타나 피해자를 공격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거리에서 뒤쫓아가 살해했다. 지나가던 시민 두 명이 그를 제압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외도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은 점을 들어 보복살인을 인정하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2023년 9월 12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으로 외도했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확정 시점은 2023년 9월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2.10.4 |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남편 A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44)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격, 도망치는 피해자를 거리에서 뒤쫓아가 살해 — 접근금지 임시 보호 명령(2022.9.19)과 스마트워치 지급이 있던 상태, 당일 오전 피해자의 퇴거 신청서 제출 상태 | |
| 1심 | 징역 4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 보복살인 인정 (검찰 무기징역 구형). 법원·선고일은 확인되지 않아 미기재 | ||
| 2심(확정) |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 | 2023.9.12 | 재판부 — 피고인·검찰 양측 항소 기각, 징역 40년 유지.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확정 시점은 2023년 9월 |
그 후
- 피해자의 자녀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아버지에 대한 엄벌과 접근금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 2026년 10월 20일 KBS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2'에서 이 사건이 다시 다뤄지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문제가 함께 조명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는 보호 조치가 모두 걸려 있던 상태에서도 범행을 막지 못한 사건이다. 신고 이후의 보복을 막을 실질적 보호가 무엇인지 묻는 사례로 남았고, 유족의 청원과 이후의 방송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쟁으로 이어졌다. 형의 확정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에서 양측의 상고 포기로 이뤄진 경우로 함께 기록한다.
관련 기록
같은 유형의 확정 사건 기록입니다.
- 제96화 김 모 씨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 대법원 2부 2022.12.15 상고 기각, 징역 40년·전자장치 15년 확정 (2022도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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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화 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사건 — 대전고등법원 환송심 2024.4.16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3도2043 파기환송 후)
출처
- MBN · 2023-09-12 — '가정폭력 신고해?'…아내 보복살인 50대, 2심도 징역 40년
- 머니투데이 · 2026-10-04 — 20년 맞은 아내 흉기 살해…'아빠 죗값 치르게' 자녀도 등 돌렸다 [뉴스속오늘]
- bnt뉴스 · 2026-10-20 — '스모킹건' 서산 아내 도끼 살인 사건
- 뉴스엔 · 2026-10-20 — 18년간 가정 폭력 당했는데‥세 아이 母 결국 남편에 도끼로 살해당했다(스모킹건)
기록 갱신 이력
이 기록이 보강·정정된 내역입니다. 사실 정정은 정정 이력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 2026년 10월 31일사건 기록 추가 — 대전고등법원 2023.9.12 항소심 징역 40년 유지, 양측 상고 없어 확정 (항소심 확정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