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형사보상,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갚는 구금의 시간

형사보상은 죄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됐는데도 이미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구금과 집행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는 절차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형사보상이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됐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이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한 법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의 방법·절차를 정해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보상은 가해자가 내는 배상이나 위자료와 다릅니다. 잘못된 구금과 형 집행에 대해 국가가 지는 책임을,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요건과 대상

기본 요건은 '무죄재판의 확정'과 '구금 또는 형 집행'입니다(제2조).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 재판,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재판 전에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1항).
형 집행에 대한 보상: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해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2항). 유죄 확정으로 복역까지 마친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죄에 준하는 경우: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됐더라도, 그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1항). 치료감호 독립 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돼 초과 집행된 구금도 대상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무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6조제2항).
상속인의 청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로 무죄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제3조).
피의자 단계의 보상: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경우도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됐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1항). 청구처와 절차가 피고인 보상과 다르므로 5절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3.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제1항(심신상실)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또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가 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이 받을 보상금에 이르면 보상을 하지 않고, 모자라면 그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됩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쪽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보상 범위와 기준 — 구금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에 1일당 금액을 곱해 정합니다. 1일당 금액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제5조제1항). 시행령은 그 상한을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즉 법이 정한 틀은 '구금 1일 = 그해 일급 최저임금액의 1배에서 5배 사이'이고, 그 안에서 법원이 사안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형의 집행으로 노역장유치를 당한 경우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제5조제5항).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제5조제2항).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재판 관계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사형이 집행된 경우: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해 보상하고, 본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될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제5조제3항).
벌금·과료가 집행된 경우: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보상합니다(제5조제4항).

5. 청구 절차와 기한

어디에 청구하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 해야 합니다(제7조). 심급은 묻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한 그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기한: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8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법: 보상청구서에 청구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청구액을 적고, 무죄재판서의 등본과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제9조·제10조). 상속인이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정: 법원은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고,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합니다(제17조).
불복: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결정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지급 청구가 필요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제21조).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명이 한 지급 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21조제4항).
피의자보상의 절차: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으로 끝난 피의자보상은 법원이 아니라 심의회가 다룹니다.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경찰의 불송치결정이면 그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서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제28조).

6. 명예회복 —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청구

이 법은 돈으로 갚는 보상과 함께, 이름에 남은 오명을 지우는 절차를 따로 둡니다(제3장 명예회복). 핵심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입니다.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청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청구할 때에는 게재 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제31조).
게재: 청구를 받은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확정재판기록이 아직 해당 지방공소청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합니다(제31조). 게재 기간은 게재된 날부터 1년입니다(제32조). 게재가 이뤄지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33조제1항).
게재 범위의 조정: 청구인이 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또는 재판서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재 여부와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제32조).
대상 확장: 면소·공소기각 등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람도 같은 게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4조).

7. 이 제도가 실제로 쓰인 기록 — 화성 8차 사건

이 사이트의 화성 8차 재심 특집이 기록한 사건에서 형사보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9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구금 7,326일(1989.7.25~2009.8.14)을 보내고 가석방으로 나온 뒤에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형사보상 결정(2021코8)으로 보상금 25억1,721만3,600원을 인정했고 이 결정은 2021년 3월 5일 확정됐습니다. 구금 기간이 20년을 넘긴 사건에서 제5조의 '구금일수 × 1일당 금액' 구조가 어떤 규모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한편 가혹한 수사로 입힌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 형사보상과 별개의 소송으로 다뤄졌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과 형 집행 그 자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다툼은 국가배상 등 다른 절차의 몫이라는 구분이 이 사건의 경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8. 한눈에 보는 흐름

무죄 확정 — 일반 재판,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됩니다. 면소·공소기각이어도 무죄 상당의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확정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와 무죄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결정 — 법원이 구금일수와 제5조제2항의 고려사항을 따져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 결정을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 — 보상결정 송달 후 2년 이내에, 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지급청구서와 보상결정서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명예회복 — 확정 때부터 3년 이내에 기소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청구하면, 무죄재판서가 1개월 이내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됩니다.

9. 유의사항

기한이 두 겹입니다: 보상청구는 '안 날부터 3년'과 '확정된 때부터 5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오래전 사건일수록 확정 시점 기준 5년이 먼저 문제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법령에 청구기간 특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과 지급은 별개 단계입니다: 보상결정을 받았더라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지급 청구에도 송달 후 2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피의자보상은 경로가 다릅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불기소·불송치로 끝난 경우에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가 관할이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구제와의 관계: 형사보상은 국가배상청구나 배상명령 같은 다른 제도와 취지와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사유로 여러 절차가 겹칠 수 있어,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법령 페이지 · 조문 전체 보기 (형사보상: 제1조~제29조, 명예회복: 제30조~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시행령 페이지 (보상의 한도: 제2조)
이 사이트, 화성 8차 재심 특집 — 형사보상 결정 기록 (수원지법 2021코8, 보상금 25억1,721만3,600원, 2021.3.5 확정)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