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형사조정, 기소 전에 피해 회복부터 조정해 보는 절차

형사조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와 피해자를 형사조정위원회 앞에 앉혀 분쟁을 원만하게 풀어보는 절차입니다. 처벌을 먼저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형사조정이란 — 검사가 기소 전에 회부하는 절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부 대상은 현행문 기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2026. 8. 4. 개정). 예전 해설에서 보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라는 표현은 현행 조문이 아니므로, 오래된 자료를 볼 때는 이 문언 변경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회부는 기소 자체를 대신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되든 불성립으로 끝나든 사건은 회부한 검사에게 돌아가고, 최종적인 기소 여부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다만 제45조제4항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조정 거절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선을 그어 둡니다.

2.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 — 대상 사건과 회부 금지 사건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 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가 정합니다. 그 범위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에서 비롯된 재산범죄 고소사건: 차용금·공사대금·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과 관련된 사기·횡령·배임 등의 고소사건이 해당합니다.
개인 간 사적 분쟁 고소사건: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개인 사이의 사적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이 해당합니다.
그 밖에 조정으로 풀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위 두 갈래에 들지 않더라도 형사조정으로 분쟁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해당합니다.
고소사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 고소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중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제41조제2항 단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가 그 세 가지입니다. 다만 마지막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돼,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누가 조정하나 —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은 검사가 직접 중재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급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형사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제42조제1항). 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미리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촉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판정자가 아니라 중재자입니다. 제43조제1항은 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43조제2항은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제3항).

4. 절차의 흐름 — 동의로 시작해 검사에게 돌아간다

회부 —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제41조제1항).
개시 동의 —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2조제1항). 개시 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확히 표시되면 절차를 열지 않습니다.
조정 진행 — 위원회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며,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제43조). 필요한 경우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검사는 이를 보내야 합니다(제44조). 다만 재판이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는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 — 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제45조제1항).
종료와 회송 —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는 조정조서와 합의서를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제45조제3항). 조정 과정에서 고소 사실이 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제45조제2항).

5.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형사조정은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타결하는 '형사합의'와 다릅니다. 국가기관인 형사조정위원회가 마련한 공식 절차에서 위원이 중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판 단계의 제도이고, 형사조정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검찰 단계에서 분쟁 자체를 풀어보는 절차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전 지원으로, 가해자와의 조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 경로와 요건은 각각의 해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정합니다(제45조제4항). 다만 조정 불성립 이후 사건이 다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돌아가므로, 그 판단 자체는 별개로 이뤄집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조정 성립 후에도 사건은 회부한 검사에게 돌아가고, 검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조정 결과는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은 시행령 제46조의 범위에 들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소시효 임박, 명백한 불기소 사유(기소유예 가능 사건 제외)에 해당하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법령 페이지 (형사조정: 제41조~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시행령 페이지 (대상 사건: 제46조, 절차 개시: 제52조)
이 사이트, 제도 해설: 형사재판 배상명령 · 제도 해설: 범죄피해자 구조금 — 재판 단계 배상명령, 국가 지급 구조금과의 구분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