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개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 근거를 마련. 노원 세 모녀 사건이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의 제정·개정을 이끈 사건의 기록입니다.

제02화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온라인 게임(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알게 된 25세 여성을 스토킹하던 김 모 씨(범행 당시 24세)가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집에 있던 여동생(22세), 뒤이어 귀가한 어머…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