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화 · 스토킹 살인
원주 스토킹 건물주 살인사건
- 기일
- 12/15
- 유형
- 스토킹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3.3.16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전자발찌 10년 등)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12월 15일, 강원 원주. 채팅앱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 C 씨를 스토킹·폭행·감금·성폭행하던 김 모 씨(범행 당시 42세)가 C 씨 여동생 원룸의 빈 방에 숨어 살고 있었다. 수도 동파를 확인하러 들어온 건물주 B 씨(65세·여)가 흉기에 살해됐다.
김 모 씨에게는 살인·특수건조물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특수협박·감금·특수강간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시행) 제정 초기 적용 사례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2023년 3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유지됐다.
피해자 B 씨는 스토킹의 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동파된 수도를 확인하러 들어갔을 뿐인 건물주가 살해된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가해자의 표적을 넘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기록으로 남는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1.12.15 | 원주에서 김 모 씨(42)가 C 씨 스토킹·폭행·감금·성폭행 후 C 씨 여동생 원룸 빈 방에 은거. 수도 동파 확인차 입장한 건물주 B 씨(65·여)를 흉기로 살해. 혐의 7개 (살인·특수건조물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특수협박·감금·특수강간) | |
| 1심 | 무기징역 | ||
| 2심 | 징역 30년 | ||
|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 2023.3.16 |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전자발찌 10년,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취업제한 10년 유지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스토킹처벌법(2021.10 시행) 제정 초기에 적용된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의 초기 판례로 기록됐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