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고소와 고발, 범죄를 알리는 두 가지 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등이 범인의 처벌을 구하며 알리는 '고소'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알리는 '고발'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할 수 있는지, 기한이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 — 피해자의 신고와 누구나의 신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제223조 고소권자). 특히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수사의 출발점이자 기소 여부의 전제가 됩니다. 고발은 그 문이 훨씬 넓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해, 공무원의 고발을 의무로 둡니다.

정리하면, 고소는 피해자 중심의 처벌 요구이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죄사실의 신고입니다. 다만 고발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의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에서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2. 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고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범행일을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이 6개월 제한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에는 제230조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의 기간 해태가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 피해자가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의 고소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고소의 취소와 불가분 —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취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고소의 효력은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공범 중 한 사람만 고소해도 다른 공범에게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치고, 반대로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도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4. 고발의 제한 —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235조(고발의 제한)는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같은 제한이 고발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고발에는 고소와 같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234조는 고발에 기한을 두지 않았고, 제235조도 기한이 아니라 제224조의 제한만을 준용합니다. 이 해설에서 확인한 제230조부터 제241조까지의 범위에서는 고발의 기한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5. 고소·고발은 어떻게 하나 — 방식과 수사 기한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술로 고소·고발을 해도 되지만,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236조 대리고소). 제239조는 제237조를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240조는 제237조를 자수에 대하여 준용합니다.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는 2026년 8월 4일 전문개정된 조문입니다.

접수된 고소·고발은 수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는 3개월 안에 마무리돼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6.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고소·고발은 수사의 출발점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와는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해 회복부터 조정해 보는 절차로, 고소 사건이 조정으로 풀리는 한 갈래입니다.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는 권리로, 고소와는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재판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판 단계의 제도이고,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 경로와 요건은 각각의 해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와 고발,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피해자 본인이 범인의 처벌을 구한다면 고소, 피해자가 아니거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고발에 가깝습니다. 친고죄에서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없나요? 친고죄는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에는 이 6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232조제2항이 고소를 취소한 자의 재고소를 막고 있으며, 취소 자체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는 언제까지 끝나나요?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 법령 페이지 (고소기간: 제230조, 수인의 고소권자: 제231조, 고소의 취소: 제232조, 고소의 불가분: 제233조, 고발: 제234조·제235조, 대리고소: 제236조, 방식: 제237조, 수사: 제238조, 준용규정: 제239조·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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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