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형사합의서와 공탁, 합의한 것과 돈을 맡긴 것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면 합의서를 쓰고, 합의가 안 되면 피고인이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는 자주 함께 등장하지만, 법이 보는 의미는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심이고, 공탁은 돈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형사합의란 — 피해자와 피고인이 뜻을 맞추는 일

형사합의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이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해 뜻을 맞추는 일입니다. 보통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내용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가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됩니다.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되는 정황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즉 같은 합의서라도, 죄명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탁이란 — 받을 사람이 없어도 돈을 맡기는 방법

공탁은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합의금을 지급하려 해도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공탁만으로는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이 정도면 됐다'고 동의하는 것이고, 공탁은 피고인 혼자 할 수 있는 금전 변제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 형사공탁의 특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공탁이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2020. 12. 8. 신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죄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습니다.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권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공탁근거 법령조항과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이 증명서 발급 주체 문언은 2026. 3. 24. 개정으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4. 공탁금, 누가 받고 누가 돌려받나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제1항).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2항).

다만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 중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합니다(제9조의2제1항, 2024. 10. 16. 신설).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거두어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그리고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입니다.

금전인 공탁물은 수령·회수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9조제3항). 법원행정처장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령·회수권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제9조제4항).

5. 피해자가 재판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길

합의나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은 재판에서 직접 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신문할 때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 합의 여부를 놓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하기 부담스러울 때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6.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형사조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5조)은 검사가 기소 전에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중재하는 공식 절차로, 당사자끼리 직접 맺는 형사합의와 다릅니다. 형사재판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판 단계의 제도이고,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전 지원입니다. 합의서·공탁·조정·배상명령·구조금은 모두 피해 회복과 연결되지만, 주체와 단계와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을 했다고 합의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돈을 맡긴 행위이고,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돈은 공탁소에 남아 있고, 피고인이 임의로 거두어 갈 수도 없습니다(제9조의2).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은 공탁소에 보관됩니다. 피해자는 권리를 증명해 수령할 수 있지만, 수령·회수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9조제3항).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공탁소에 통고하면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됩니다(제9조의2제1항).

합의서를 쓰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는 정황일 뿐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와 공탁 중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처벌불원 등 실질적 효과가 크지만, 합의가 안 될 때 공탁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됩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합의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법령 페이지 (형사공탁의 특례: 제5조의2, 공탁물의 수령·회수: 제9조, 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 법령 페이지 (양형의 조건: 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 법령 페이지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 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
이 사이트, 제도 해설: 형사재판 배상명령 · 제도 해설: 형사조정 — 재판 단계 배상명령, 기소 전 형사조정과의 구분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법령의 최종 개정 여부와 정확한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